기관 기준으로 나눈 조직, 기능 중심으로…교육부, 10년만에 조직개편

대학, 학교 관리 중심으로 짜온 부처
정책, 지원 부처로 개편
이달 중 직제 개정 후 내년 1월 1일 시행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10년만에 전면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기관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 교육부 조직은 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형태로 부처를 나눴으나, 향후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정책·지원 부처로 바꾸기로 했다. 국가 및 지역의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완화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고 인재정책실을 신설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해 국가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등 평생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게 핵심이다.

인재정책실은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이 해당 부서를 나눠 구성하게 된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타부처·민간 등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실무를 통해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이나 산학협력 등을 통한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고등 교육과정과 평생직업교육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체제를 마련하게 된다.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실 수업 및 교육 콘텐츠 혁신이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성교육 및 예체능 교육강화, 학생 건강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및 돌봄 강화,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이 주 업무다.

교육부는 디지털교육기획관과 대학규제개혁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디지털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대학규제개혁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시·도 교육청, 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외에도 국제협력관은 명칭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사회정책협력관 내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설치해 국민 생애에 걸친 교육 수요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