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재정책실·디지털교육국 신설…대학규제개혁국도 만든다

조직 개편 방안 공개…'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기능 전환
'디지털교육 총괄 기능' 강화하고 교육 '국가책임' 강조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10여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섰다.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로의 기능 전환을 위해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학 규제를 완화하고 시·도 교육청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규제개혁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하는 등 지원 부처로의 기능 전환도 꾀한다.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한시기구였던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를 제외하고 1차관보와 3실 14국·관, 50과, 2자율기구 형태는 유지됐다.

◇ 인재정책실·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첨단·디지털 '인재양성' 띄운다

교육부는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 기관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로 전환하기 위해 고등교육정책실과 평생직업교육국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인재정책실은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대학·지역인재 육성, 평생 역량 개발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 기획, 타부처·민간 협력 인재양성 정책 기획, 학술연구·대학원 지원, 대입제도 혁신 등을 추진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지자체, 산업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평생직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전환도 전면에 내세웠다.

교육부는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규제 부처'에서 '지원 부처'로…대학규제개혁국·교육자치협력안전국 신설

'규제 부처'에서도 탈피하고자 했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초·중등교육에서는 시·도교육청 등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정책·지원 부처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등교육정책실 내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 규제 개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학 운영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대학규제개혁국'으로 개편된다.

시·도교육청, 교원 등 교육주체들과의 협력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해당 국에서는 학교 안전 정책과 교육시설 안전 관리도 함께 책임진다.

◇ 교육 국가 책임 강조…학교혁신지원실→책임교육정책실로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의 학교혁신지원실은 기초학력·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맞춤형 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책임교육정책실은 책임교육정책관과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으로 구성된다.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실수업·교육콘텐츠 혁신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강화한다.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역량강화와 인성·예체능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책임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돌봄 강화,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기존 국제협력관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해 국제적 위상 강화를 꾀한다. 또 사회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정책협력관 내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완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