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 데리고 투룸에서 어떻게 살라고…”[매부리레터]
다자녀특공 무용지물 논란
“보나마나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달 뻔한데 왜 만들었나요? 차라리 저거 줄여서 최소한 59㎡(26평) 공급했으면 좋았을텐데, 화가나네요.”
둔촌주공 분양가는 ▲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 49㎡ 8억2970만~8억8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소득 제한에 걸려서 청약을 못넣었던 1인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입지 좋은 대단지 신축에서 살고 싶다”며 둔촌주공 특별공급에 대거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에서 채우지 못한 물량은 다른 특공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생애최초 특공 지원자들은 미달된 특공 물량을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청약 실수요자들은 “애초에 넣을 수 없는 아파트”였다고 울상입니다. 다자녀 전형은 자녀가 셋인 이상인 세대가 신청합니다. 이번에 둔촌주공 다자녀 특공으로 나온 49㎡는 투룸입니다. 아이가 셋인 주부 이모씨는 “정부가 다자녀 가구를 배려해서 특공을 주는건데, 이건 다자녀 가구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서 “다섯식구보고 투룸에서 살라는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매제한 8년이라 8년간 팔수도 없고, 실거주 의무 2년이어서 무조건 2년간은 이곳에서 살아야합니다.
초소형 평수인데도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치솟은 적은 있습니다. 2020년 개포프레지던스자이 특별공급때는 전용 39㎡ 5가구 모집때 133세대가 지원했습니다. 분양가가 당시 시세의 절반이어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지원자가 몰렸지만, 이때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기 전입니다. 직접 살지는 않아도 되고 전세를 줘서 잔금을 맞출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받고 보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인기는 더욱 떨어집니다. 다자녀 특공이 소형평수가 나온데다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하니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다자녀 특별공급은 90% 이상 미달됐습니다. 소형평수 위주로 특별공급됐으나 경쟁률이 높았던 힐스테이트 세운센트럴2단지는 실거주의무가 없었습니다.
“소형평수 다자녀 특공은 누가봐도 미달날게 뻔한데 구색맞추기로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요. 시장의 수요가 있는곳에 공급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김모씨는 “특공 도입 취지대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면, 다자녀 가구가 살수 있는 평형을 공급해야지 소형평수를 공급해놓고, 거기다 실거주 의무 규제까지 더해졌으니 이제는 다자녀 특공은 그냥 버리는 공급 물량”이라고 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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