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배출 막자” 美 ·EU, 신개념 관세 검토 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의 탄소배출과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 EU가 대(對)중국 관세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형상화한 이미지 컷. /일러스트=박상훈

ㅁ미국과 EU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 호흡을 맞춰왔다. 이 같은 대중국 관세 신설이 미·중 갈등을 한층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무역전쟁의 주요 무기로 쓰이는 관세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먼저 제시된 아이디어다. 하지만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일 뿐,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관세 적용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EU와의 합의는 이르면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조차 낙관적으로 봤을 때의 타임라인”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관세 시행을 위해 어떠한 법적 권한을 사용할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탄소 배출 저감 등을 목표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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