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고특회계-②]‘동생 vs 형 힘겨루기’에 실종된 교부금 개편 논의

인구 증가 시기 지정한 ‘내국세 연동’ 구조에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교부금 매년 증가
방만 운영 비판에 대학으로 ‘쪼개기 투입’
정작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 못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하 고특회계)을 둘러싼 논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내국세 연동 구조다 보니 실제 재정 수요와 상관없이 예산이 비대해진다는 지적부터 시작됐다.

저출산 기조로 인해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부터 급격히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17세 사이의 학령인구는 지난 2001년에 비해 250만명이 줄었다. 오는 2030년에는 407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매년 느는 구조다. 지난 2020년 53조5000억원이었던 교부금이 오는 2030년에는 89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교부금이 배정되는 일부 시·도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사용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편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 제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숙박장소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200억원을 들여 ‘수학여행용 호텔’을 사겠다는 계획은 방만한 교부금 사용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10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의 사정과 대비되면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남는’ 교부금을 고등 교육(대학)으로 돌리자는 논의로 번졌다.

실제로 초·중등 교육과정에 쓰이는 교부금은 ‘남아도는’ 것일까. 교육계는 “현장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수는 줄었지만, 재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학교 수나 학급, 교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21년 사이의 변화만 봐도 학생 수는 250만명 줄었지만 학교 수는 1716개, 학급 수는 2만1000개 늘었다. 교원 수도 9만5000명이 늘었다. 향후에도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576개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게 교육부의 추계다.

일각에서는 교부금을 두고 동생(초·중등 교육)과 형(고등 교육)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논란의 시작이었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대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 지적했다. 내국세에서 20.79%가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구조는 인구가 급격히 늘었던 1972년에 인재 양성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상, 내국세 연동 구조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게 학계의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도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동생 돈 뺏어 형 주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