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분도 여론도 잃은 파업, 조속히 업무 복귀해야

민주노총, 오늘 전국서 총파업 대회
민생 볼모 정치파업은 설 자리 없어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5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데 이어 오늘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투쟁대회를 강행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 줘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를 통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파업에 따른 물류 마비로 인해 정유·철강·석유화학 업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여 가고 있는 마당에 반정부를 내세운 정치 파업으로 나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항만 물동량이 2배가량 늘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9% 수준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1.9배 증가했다. 시멘트 운송량도 평시 대비 83%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어제 오후 기준 전국 96곳으로 늘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노총 주도 단일 대오로 과격 투쟁이 당연시됐던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조직 내부의 움직임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일 파업을 철회했고, 이에 앞서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의료연대본부도 하루이틀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동투(冬鬪) 총력전에 돌입하려던 민주노총의 전략이 “명분 없는 파업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젊은 노조원들의 반발에 막혀 동력을 잃은 셈이다. 화물연대 파업 집회 참가자도 줄고 있다. 정부가 집계한 지난 토요일 집회 인원은 370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6% 감소했고, 일요일인 4일엔 2500명으로 36% 줄었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원칙을 지킨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노조에 끌려다니던 전 정부들과 확실한 차별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여론도 민주노총의 주장보다는 정부의 원칙 대응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8.9％로 지난주보다 2.5％ 포인트 올랐다. 파업의 명분도, 동력도, 여론의 지지도 잃은 화물연대는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는 길만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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