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착한 관치’도 자주 오래 하면 탈 난다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연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당국은 대출 금리와 퇴직연금 금리에도 개입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말 한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내리면서 창구에 내건 안내문.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이 잦아지고 있다. 예금 금리를 틀어막더니 대출과 퇴직연금 금리도 누르고 나섰다. 자금시장 쏠림 등을 막는다는 명분이다. 고육지책이라고는 하나 임기응변 처방을 너무 거리낌 없이 꺼내 든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어제부터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의 대출 금리 추이를 주간 단위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앞서 당국은 예금 금리에 먼저 제동을 걸었다. 인상을 자제하라고 은행권에 대놓고 주문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예금 이자는 되레 떨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연 5%가 넘었던 은행권 정기예금 이자는 4%대 후반으로 주저앉았다. 반면 대출 금리는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대출 금리는 못 잡고 예금 이자만 잡는다”는 불만이 들끓자 당국이 부랴부랴 대출 시장에도 끼어든 것이다. 은행권은 “예금은 끌어모으지 말고 채권 발행도 자제하되 기업 대출은 늘리라”는 모순된 주문을 당국이 아무렇지 않게 내놓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은행권도 그런 말 할 처지는 못 된다. 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주문에는 굼뜨게 반응하면서 예금 금리 인하에는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하게 호응하고 있지 않은가.

가계빚이 1800조원을 넘은 상태에서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찍어 누르기는 한계가 있다. 당국이 예금 금리에 개입한 것도 대출 금리 동반 상승 억제보다 고사 위기에 처한 2금융권 구출이 더 급해서였다. 시장 경색으로 시중자금이 은행권으로 과도하게 쏠렸기 때문이다. 당국 개입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소지가 있을 때마다 ‘관’(官)으로 다스리는 것은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착한 관치’도 자주 오래 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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