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제부지사도 인사청문 대상 포함 요구

현행 4개 기관서 8개 확대 추진
경자청·강개공 사장 등 5개 추가
도와 타협점 도출 가능성 미지수

강원도의회가 현행 4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을 강원도 경제부지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등을 포함해 총 8개 기관으로 청문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양측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5일 본지 취재결과, 도의회는 최근 도에 경제부지사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넣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의회-도 인사청문 재협약 추진 검토안’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협약 이후 산하기관 증가 등 변화한 여건 등을 고려해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기존 4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의회는 △강원도립대 총장 △강원연구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국여성수련원장 등 4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의 인사청문 운영현황 대비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회 평균 인사청문 대상 기관수는 7.2개다. 도의회는 대구·대전·울산·충북 등 4개 광역의회와 함께 전국에서 청문 대상기관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확대와 관련, 현행 한국여성수련원장을 청문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경제부지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강원테크노파크원장 △강원도경제진흥원장 등 5개 기관장에 대한 청문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관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지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문제도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측이 원만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 제도 운영에 있어 적지않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집행부인 강원도 입장에선 청문대상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별정직인 경제부지사를 놓고서는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관계자는 “도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며, 조만간 도의회측과 만나 협의할 것”이라며 “각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인사청문 진행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승환·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