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헷갈리는 실내 마스크 논란, 방역 혼선 부추겨선 안 돼

입력 2022. 12.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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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마스크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일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실제 효과 등 방역 관련 상황에 대한 과학적 판단을 토대로 지자체들과 협의해 단일의 착용 의무 해제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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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마스크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일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해제 요청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재난 관련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대전시의 자체 해제도 막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헷갈린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의 강도가 우려했던 정도보다 훨씬 약한 것을 보면 대전시 편을 들고 싶다. 그러나 겨울철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번 재유행의 정점 도달 시점을 판단하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방역 당국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대전시의 독자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그렇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맞선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우리도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낮추어 자율의 폭을 넓힐 때가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논란 자체가 코로나19 방역의 긴장도를 낮추는 측면도 주목된다. 게다가 아직은 코로나19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대전시의 독자 행동 선언은 자칫 방역의 둑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토 면적도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 단일 기준 방역의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당국과 지자체 사이 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대전시가 돌출적으로 독자 행동에 나선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무엇보다 방역 당국이 중심을 잡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법적 권한 운운하며 지자체를 억누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실제 효과 등 방역 관련 상황에 대한 과학적 판단을 토대로 지자체들과 협의해 단일의 착용 의무 해제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해제 조건을 정해 미리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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