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장에 ‘겹치기 입후보’까지, 막장 정치판보다 더한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하면 그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법원이 선거판처럼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최근엔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판사가 중앙지법과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에 ‘겹치기 입후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 막장 선거판에서도 없는 일이 법원에서 벌어진 것이다.

송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 김 대법원장 편에 서서 전임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그를 중앙지법원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결국 그런 길로 가고 있다.

법원장 추천제는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그 반대의 부작용만 나타났다. 후보군 판사가 다른 판사들에게 돌아가면서 밥을 사거나 ‘(나를) 꾸욱 눌러달라’는 소견문을 전달하는 등 법원이 선거판처럼 변질됐다. 민주적인 것도 아니었다. 김 대법원장은 올 초 추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아닌 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했는데, 그는 문 정권에서 친정권 성향 판결을 했던 판사였다. 추천도 안 된 인물을 법원장에 임명한 적도 있었다. 이럴 거면 왜 투표를 하나. 인기투표로 추천된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를 보며 판사 업무 평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13개 법원에 도입한 이 제도를 내년에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자 그동안 김 대법원장에게 보조를 맞춰왔던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5일 회의에선 “각급 법원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요구안도 채택했다. 판사들 사이에선 “’코드 인사’로 변질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를 자신의 치적인 양 말해온 김 대법원장은 확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비판에 귀 막고 임기 끝까지 ‘코드 인사’를 하겠다고 한다. 법원을 망친 대법원장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