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동참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한해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발표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2월 종합병원을 증축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대부분 종합병원 ‘공간 부족’ 호소
서울의 경우 종합병원의 82%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당초 2026년까지 공공병원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시립병원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음압격리병실 1개를 설치하는 데 약 2억 원이 들고, 공간 역시 일반 병상의 3배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공공병원만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카드를 꺼낸 든 이유는 종합병원 대부분이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병원은 대부분 1970, 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현행보다 높은 300% 정도의 용적률로 건립됐다. 이후 의료수요가 빠르게 늘었지만 이미 현행 용적률을 초과해 더이상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도 종합병원 56곳 중 이미 용적률이 현행 조례상 용적률을 초과했거나 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밝힌 병원이 21곳(37.5%)에 달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만으로 시설 개선이 어려운 병원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 21곳 증축하면 종합병원 2곳 신축 효과
현재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이 서울시의 지원책에 따라 증축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다른 종합병원들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용적률이 부족했던 병원 21곳이 모두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고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할 경우 연면적 약 9만8000m²의 공공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병원 2곳을 새로 짓는 것과 비슷한 규모다.
지원 대상이 된 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같은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의 격리 시설을 포함해 감염병 진료·검사·치료·수술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필수 의료시설은 응급환자,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치매센터 같은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또 병원이 보유한 총 병상 수의 1.5% 이상은 의무적으로 음압격리병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선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이번 조치가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