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반도체 수출 살릴 대책 시급 외

2022. 12. 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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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살릴 대책 시급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최근 지난해에 비해 30% 정도 감소해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4% 줄어 8개월째 감소했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은 무려 29.9%로 주요 11개 품목 중 최고였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은 넉 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와 여야의 대응은 안이하기 이를 데 없다.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통과 조건으로 풍력발전특별법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경쟁 및 안보 핵심 자산으로 각국이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벌이는 반도체 산업과 풍력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권은 정쟁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 진흥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최영지·대구 달서구

예고된 ‘플라스틱 재앙’ 막아야

플라스틱은 수백 년간 썩지 않는 오염원으로, 생산·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유해 물질이다. 지난 10년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연간 88㎏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은 세계 3위다. 하지만 사용 후 재활용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떠올랐다. 이제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강력한 플라스틱 감소 정책을 시행하고, 재활용품 선별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예고된 ‘플라스틱 재앙’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과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규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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