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수정 대신 시행규정 고칠 듯 “어느 수준까지 풀지 예단 못해” ‘IRA 대응’ 밝힌 EU와 공조 검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4일(현지 시간) “법안 시행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미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로) 예상하지 못하게 초래된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데 미 정부도 공감하고 한미 간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어느 수준까지 (IRA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IRA에 대해 “분명히 결함들이 있고 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은 2일 “법률 수정을 위해 (법안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했다.
야당 공화당이 미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만큼 IRA 수정 대신 미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을 시행규정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IRA에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어 시행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IRA 차별 조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미국과 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을 공조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5일 TTC 회의를 통해 IRA를 논의했다.
EU는 IRA에 대항해 유럽 내 투자 보조금 지원 강화 방침을 예고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 해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은 적절한 수단으로 IRA에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EU가 유럽 내 투자 보조금 제도 개편과 함께 비(非)EU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 국경세 부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