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따위로 할거면 딴데서 재판받든가”… 일부 판사 반말·막말 여전 [서초동 25시]

표태준 기자 입력 2022. 12. 6. 03:00 수정 2022. 12.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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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패소판결 내려줄까” 면박도

“그따위로 할 거면 두 분이 어디 가서 재판하고 오시든가.”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A변호사는 올해 재판에서 판사가 자신과 소송 상대방 측 변호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변호인이 재판에 서면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을 두고 “난 못 봤는데? 나는 재판하는데 어떡하라고”라는 식으로 반말을 하며 타박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양측 변호인이 진술을 하면 “그걸로 되겠어?” “그건 됐고, 딴 거 말해봐” 등 반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5일 발표한 ‘2022년 법관 평가’에는 이 같은 사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76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평가) 하위 법관’으로 꼽힌 13명의 판사 중에는 피고인 등 재판 당사자나 변호인들에게 막말을 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문제 사례로 지적받은 판사들 중에는 소송 당사자 등에게 고압적 언행을 보인 사례가 다수 있었다. 한 판사는 변호인이 형사 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신문하려고 하자 “피고인한테 유리한 말만 하는데 반대 신문을 뭐 하러 하냐? 자꾸 쓸데없는 것을 한다”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법정에 출석한 소송 당사자가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한 번만 더 흥분하면 지금 당장 패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며 협박 투로 말을 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반면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판사 70명은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권보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가 최고점인 100점을 받았다. 김종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법 판사, 방혜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0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우수 법관에 꼽혔다. 서울중앙지법 차기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인 김정중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도 이번 조사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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