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민주당’, 진정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라

[서울경제]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유능한 대안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민생 최우선 기조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각인된 ‘이재명 100일’은 사법 리스크 방탄과 거대 야당의 횡포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리스크로는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자금 흐름 의혹 등이 있다. 특히 최측근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왔다. 어느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으로 변질됐다. 주요 당직자들은 연일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면서 이 대표 엄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도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게다가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강행 처리에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공공분양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에는 칼질을 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이야말로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른바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입법·예산 횡포로 정부의 발목 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견제와 국정 협력 등 야당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