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나선 日…기시다 총리 "5년간 412조원 확보"

현 수준 보다 60% 확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군사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을 지시했다.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현재 수준 보다 60% 가까이 늘린다는 방침이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에게 2023~2027년도 방위비 지출을 43조엔(약 412조원)으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19∼2023년도 방위비 지출 계획에 들어간 27조4700억엔(약 263조원)보다 60%가량 늘어난 규모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0.96％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만나 방위비 총액과 재원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협의에서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지역 내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재원 확보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강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외교・방위 기본 정책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보 정책의 개념을 '방어'에서 '반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각에선 반격 능력이 선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적의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만 반격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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