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주파수 관련 비공개 청문회…이통사들 "선처" 호소

핵심요약

5G 28GHz 주파수 취소‧단축 처분 당한 이통3사 대상 청문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지속 필요성 들어 선처 호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GHz 주파수 취소 및 단축 처분을 당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5일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2018년 해당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장비 구축 등을 이통사들에게 조건으로 걸었지만, 이통사들이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과기부는 기준 점수에 미달한 KT,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기준 점수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의 10%인 6개월 간 단축 처분을 내렸다.

이날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통사들은 28GHz 주파수 이용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지속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과기부는 28㎓대역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 후 24일에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달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상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4의 신규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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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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