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김 대법원장, 법원 추천 결과 존중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각급 법원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법관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제2회 정기 회의를 갖고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을 찬성 59표, 반대 2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각급 법원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장은 수석부장 임명 구조 및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은 찬성 43표, 반대 4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회의 관계자는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로 유리한 점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의견과 대법원장 의견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판사는 “수석부장이 추천제로 법원장이 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법원행정처가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각급 법원 의사를 존중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텐데, 득표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되 세평을 수집해 자질이 없는데도 수석부장 지위에 있거나 인기를 얻어 후보가 된 경우를 걸러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