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내마스크 해제 논란… 충분한 검증·공론화 거쳐야

입력 2022. 12. 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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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논란이 불붙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말 자체행정명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방역 당국에 통보했다.

마스크 의무착용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이기는 하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마스크 의무화의 방역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해제는 언제가 적절한지, 해제 후 유행통제가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종합적인 방역 자율화 로드맵을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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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다음달부터 시행 추진
당국 “단일 방역체계 중요” 반대
과학적 근거로 해제 로드맵 짜길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를 착용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시스
실내마스크 해제 논란이 불붙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말 자체행정명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방역 당국에 통보했다. 충남도도 어제 착용 의무 해제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자체가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의 반대에도 지자체들이 독자방역에 나설 태세여서 국가 방역망체계가 큰 혼란에 빠져드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마스크 의무착용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이기는 하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대전시의 지적처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을 저해하고 피부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한다”며 적어도 내년 1월 말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보인다.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은 “실내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기 마련”이라며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질병관리청도 단일 방역체계가 중요하다며 방역완화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논의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점이 지난 후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내 밀집도가 높은 겨울철이어서 당국의 보수적 접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많고 추가접종률은 저조하다. 계절 독감 대유행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역조치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있을 때마다 과학방역을 강조하며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겠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15일로 예정된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마스크 의무화의 방역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해제는 언제가 적절한지, 해제 후 유행통제가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종합적인 방역 자율화 로드맵을 짜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마스크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대전 등 지자체도 방역 당국과 협의 없이 국가방역체계를 훼손하는 돌출행동을 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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