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에 의한 안보’, 국가 전략기술 육성의 중요성

입력 2022. 12. 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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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 한·미·일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며 미래 세대의 일상생활, 경제적 번영, 경쟁력을 지탱하는 국가전략기술 역량의 확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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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 한·미·일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3국 정상은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미얀마 인권 등 다양한 사안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그러나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경제안보 협력에 대한 강조와 3국의 경제안보 대화 창설이다. 그 중심에는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핵심기술에 대한 협력이 있다.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등 공급망 안정은 현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국가 핵심기술 개발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은 미래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다. 최근 경제안보의 패러다임은 ‘경제를 위한 안보’에서 ‘경제에 의한 안보’로 넘어가고 있다. 공급망과 과학기술력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이러한 시각에서 과학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가 일본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일본에 과학기술 역량 보유는 특히 중요했으며, 기술이전을 지역전략으로도 활용해왔다. 전후 지금까지 군사력 사용에 제약이 있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본은 미·중 간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미국 편에 동참하였을 뿐 아니라, 홍콩의 ‘일국양제’나 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에서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금까지 일본을 향해 특별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 모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 역량의 보유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일본이 최근 20개 ‘특정중요기술’을 선정했다. 올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經濟安全保障推進法)에 따라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20개 분야에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뇌컴퓨터 기술, 극초음속, 로봇공학, 양자정보과학, 우주관련 기술,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시켰다. 당장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줄 첨단기술 육성이 중요하다는 일본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을 마련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번에 관계부처와 산학연 합동으로 선정한 국가전략기술에는, 현재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차세대 원자력, 수소, 그리고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AI,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우주항공 등 12가지 기술이 포함되었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며 미래 세대의 일상생활, 경제적 번영, 경쟁력을 지탱하는 국가전략기술 역량의 확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은 세계 10위의 과학기술 혁신 강국이다. 정부의 발표처럼 한국이 5년 내 5위까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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