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에 의한 안보’, 국가 전략기술 육성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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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 한·미·일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며 미래 세대의 일상생활, 경제적 번영, 경쟁력을 지탱하는 국가전략기술 역량의 확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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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 한·미·일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3국 정상은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미얀마 인권 등 다양한 사안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그러나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경제안보 협력에 대한 강조와 3국의 경제안보 대화 창설이다. 그 중심에는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핵심기술에 대한 협력이 있다.
일례로, 일본은 미·중 간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미국 편에 동참하였을 뿐 아니라, 홍콩의 ‘일국양제’나 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에서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금까지 일본을 향해 특별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 모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 역량의 보유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일본이 최근 20개 ‘특정중요기술’을 선정했다. 올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經濟安全保障推進法)에 따라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20개 분야에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뇌컴퓨터 기술, 극초음속, 로봇공학, 양자정보과학, 우주관련 기술,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시켰다. 당장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줄 첨단기술 육성이 중요하다는 일본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을 마련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번에 관계부처와 산학연 합동으로 선정한 국가전략기술에는, 현재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차세대 원자력, 수소, 그리고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AI,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우주항공 등 12가지 기술이 포함되었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며 미래 세대의 일상생활, 경제적 번영, 경쟁력을 지탱하는 국가전략기술 역량의 확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은 세계 10위의 과학기술 혁신 강국이다. 정부의 발표처럼 한국이 5년 내 5위까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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