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재정에도 조경수 비리 예산 살려둔 영동군

송근섭 2022. 12. 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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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최근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살림 준비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분주한데요.

영동군의 경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편성하는 등 긴축 재정에 나섰지만 정작 비리로 얼룩진 조경수 구매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3억 원 상당의 조경수 구매 비리가 드러나자 고개를 숙인 영동군.

군수까지 나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정영철/영동군수/지난 10월 11일 : "공직자들 윤리 교육이나, 회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그런데 영동군이 조경수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1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가, 감사원이 비리를 적발하자 집행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영동군은 조경수의 부풀려진 가격을 바로잡겠다며 감정평가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한 상황.

결과를 지켜보고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지만, 판매업자가 요구한 돈을 그대로 이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영동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8%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 대표·변호사 : "예산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온당한 태도 아닌가."]

이제 판단은 영동군의회 몫으로 남았습니다.

군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 이월은 무산됩니다.

이미 조경수 구매 추경 예산을 승인해 사퇴 요구까지 받았던 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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