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노인 관련 조직 설립…타당성 논란

[KBS 춘천] [앵커]

춘천의 '지혜의숲', 횡성군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원로자문위원회'.

둘 다 노인과 관련된 조직들인데요.

고령화 시대를 고려한 기구라는데, 꼭 필요한 건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입니다.

2020년 춘천시가 만들었습니다.

만 50살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의 취업 지원이 핵심 역할입니다.

[현원철/춘천지혜의숲 이사장 : "춘천시 인구의 약 44%가 우리 사업의 대상입니다.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정책을 저희가 제언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노년층으로 구성된 군정 자문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75살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입니다.

고령화 시대 지역 사회에서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지혜를 구하겠다는 취집니다.

대신 기존에 군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던 '공론화위원회'는 설립 1년 만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진연호/횡성군 기획팀장 : "12군데 자치단체 정도가 이런 기능을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참고로 해서."]

하지만, 노인회나 시니어클럽처럼 이미 노인 관련 단체가 많이 있는데, 굳이 유사한 조직을 이렇게 계속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가치와 효용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직속 기구를 꾸린다고 한다면 그 역할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들을 제시를 하고."]

특히, 이런 조직들이 민간이 아니라 시장군수들이 만들고 있고, 운영에도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자문위원회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 등을 도입해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