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끊고, 통행료 감면 제외…실효성 따져보니

[앵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끊겠다며 압박을 더해가고 있는데 정부가 생각한 결과로 이어질지 따져봤습니다.

계속해서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 조사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운송업체를 닷새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화물차주들이 운행을 시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박대순/국토교통부 상황관리반장 :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좀 (업무 복귀를) 종용을 해주시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문자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아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주는 모두 455명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명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즉시 조치는 쉽지 않은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귀란/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제대로 송달조차 안 거치고 일단 미복귀자부터 빨리 찾아내서 처벌하겠다는 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행정집행을 과도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압박카드로 내놓은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중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유가보조금은 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에서 다수인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행료 감면은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되지만 절차를 다 따른다면 한 달 넘게 걸립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번 파업보다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대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차주들도 어차피 유명무실한 지원이었다며,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박경수/화물차 기사 : "화주가 운송료에서 (정부가) 유류보조금 지급하기 때문에 운반비에서 그걸(보조금) 깎고 주기 때문에 별반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건설노조 등이 화물연대의 지지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내일(6일) 오후 전국 15곳에서 대규모 집회을 개최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경민/화면제공:국토교통부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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