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5년간 방위비 412조원 확보 지시…"재원은 불투명"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일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약 412조 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들어간 27조4천700억 엔(약 263조원)보다 약 50％ 많은 액수다.

그동안 방위성은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로 48조 엔을 요구했으나, 재무성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35조 엔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40조∼43조 엔에서 5년간의 방위비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내총생산(GDP)의 0.96％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끌어올리라고 하마다 방위상과 스즈키 재무상에게 지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도 만나 방위비 총액과 재원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협의에서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0년간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을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과 관련해 "지역의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재원 확보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강해서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