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내 노마스크’ 추진에 진화 나선 방역당국
방역당국이 최근 일부 지자체가 요구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5일 “당장 이 시점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야 할 특별한 변화는 없다”며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늘 것은 뻔하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과 고생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에 이어 충남도 ‘독자적 의무 해제’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자문위는 이날 권고문에서도 건강취약계층의 백신 접종률부터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18일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 접종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날 0시 기준 해당 연령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접종률은 19.7%에 그쳤다. 전 연령대로 넓히면 6.5%에 불과하다. 방역당국의 추가접종 독려에도 접종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금 목표로 하는 60세 이상 국민의 50%가 개량백신을 접종하고, 취약시설 거주·종사자도 60% 이상 접종해야 실내 마스크 의무 부과 해제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독감(인플루엔자) 때문”이라며 “지금은 학기 중이고 방학 전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독감 유행이 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1000명당 독감 환자는 초등학생 33명, 중·고등학생 42명 수준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철 코로나19 7차 유행과 독감 유행이 겹친 ‘트윈데믹’ 우려가 해소된 뒤에야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며 오는 15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자문위와 공개토론회 등 관련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가 요구한 시점인 15일 이전에 중앙정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당분간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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