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밀까, 탄핵안 갈까…야당 ‘이상민’ 처리 놓고 고심

강경파 “탄핵 직행” 주장 속
추진 땐 국조 등 일정 영향
“실효 적다” “선 해임안부터”
7일 의총서 최종안 정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거나, 탄핵소추안 발의·의결로 직행할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선택에 따라 예산안 처리,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 해임건의안은 철회하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일과 2일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7일쯤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중 하나만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강경파 의원들은 곧바로 탄핵소추로 가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경질 거부 뜻을 시사한 데다 정치적 권고에 불과한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 책임론이 60~70%에 달하는 만큼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본다. 한 최고위원은 “탄핵(소추)으로 가야 이 장관도 자연인이 돼서 더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탄핵소추 검사 역할을 맡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소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선 해임건의, 후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다.

탄핵소추라는 최후의 카드를 일찍 꺼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맹탕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해식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소추안을 살려두고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에 비협조할 뜻을 시사했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탄핵소추 시 예산안이나 국정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나영·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