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7차 핵실험 올해는 넘길 듯…후계구도 거론은 일러”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심사 의결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北 도발에 단호히 대응…적극적 관여 통해 우리 주도의 남북관계 전환 노력"

"北, 외부 사조 유입 등 내부 단속 주력 중"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북한의 7차 핵실험 필요성과 관련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발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전술핵을 만들기 위해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라면서 "그런 부분을 위해 앞으로 핵실험을 할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에서 말했듯이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에서 핵실험할 기본적 준비는 마쳤다"면서 "일단 그렇게 보는데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에 둘째 딸로 알려진 김주애를 데리고 온 데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후계 구도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실이 ICBM이 도발적 무기 아니겠나"라며 "그런 것을 테스트(시험)하는 데 태평하게 딸을 데려갔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일상적이고 공격적인 것(의도) 없이 (ICBM이 자기들에게)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측면이 아닐까 싶다"고 예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ICBM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서 둘째 딸 김주애를 최초로 공개했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차기 후계자로 낙점했다는 분석과 이 같은 해석은 아직 성급하다는 반박이 주를 이뤘다.

권 장관은 앞으로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대화 견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만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적극적 관여를 통해 우리 주도의 남북관계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인도적 문제 개선은 일관 추진하겠다"면서 "이산가족 및 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전개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과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이달 중 수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분절적으로 관리되었던 정보를 분석·취합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 종합적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면서 용역 및 전문가 자문·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정착금 및 긴급 생계비 증액 등 지원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심리치료 및 일자리 지원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내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부 사조 유입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봄가뭄과 호우 여파로 금년 작황과 식량상황 악화가 예상돼 양곡 징수를 독려하며 물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가 결의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문’을 같은 달 25일 공동연락사무소 정례통화 때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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