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내일은 민주노총 총파업

2022. 12. 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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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복귀했는지 확인하는 2차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는 30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내일(6일)은 민주노총이 전국 총파업에 나섭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 조사관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화물차주들의 명단을 확인합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자들이 현장에 복귀했는지 2차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박대순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 - "운수종사자가 실제 복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사대상은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 운송사와 지난 2일까지 명령서를 받아 업무복귀 기한이 지난 455명의 화물차주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1차로 불응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복귀율이 어느 정도인지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와 철강에 대해 검토했던 업무개시명령은 일단 유보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되고 있지만 건설 현장은 여전히 셧다운 상태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타설노동자 1천여 명이 동조파업에 나서면서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현장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건설현장을 멈추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자신들의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생산과정을 막아 세우겠다는 생각들, 그런 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힘을 싣기 위해 내일(6일) 오후 전국 15곳에서 대규모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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