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통폐합 활발…과제는?

[EBS 뉴스]

이혜정 앵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가가 비상입니다.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대학 간 통폐합을 비롯해, 자구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VCR]

한경대·한국복지대 

내년 3월 한경국립대로 통합

1대학 2캠퍼스 운영

대학 간 장점 살린 특성화 노력

수원대·수원과학대도

통합 계획서 제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몸집 줄이기' 가속화

대학 구조개혁,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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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년 3월이죠, 한경국립대학교로 새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경대학교 이형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교수 / 한경대 전 교육평가혁신센터장 

안녕하세요.

이혜정 앵커 

네, 교수님,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이죠.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통합해 한경국립대로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형민 교수 / 한경대 전 교육평가혁신센터장 

네, 한경국립대로 한 발 나서게 되는데요. 

우선 입시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통합체제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규정에 대한 정비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또한 지침과 함께 약 300여 개가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 70에서 80%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연말이면 90% 정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행정조직의 개편이라든지 또 부속 시설들은 각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또 교육 과정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논의를 거쳤고요. 

지금은 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친 상태로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교수님, 수도권에 있는 그것도 국립대학 간의 자율적 통합입니다. 

그래서 더 화제가 됐는데요. 

통합 이후에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형민 교수 / 한경대 전 교육평가혁신센터장 

네, 아마 혜택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빠른 게 올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러한 통합을 얻음으로써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는 자신 있어 하지만 여전히 입시에서 저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이런 통합을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연간 약 70억 원의 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4년간 지원이 될 예정이라서 아마도 3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여러 환경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교육환경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런데 사실 처음 통합이 거론된 건 2007년부터였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성사되기까지 15년이 걸린 건데요. 

논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형민 교수 / 한경대 전 교육평가혁신센터장 

네, 2007년에 한 번 무산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이제 한경대 복지대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철도대였죠. 

한국 철도대와 통합을 했는데, 그때도 무산이 되었는데 임태희 총장님 재임 시절에 드디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아무래도 정원 조정 때문에 계속 무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전문 대학은 이제 40%의 학생이 정원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한 출혈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산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대는 장애 학생들의 비율이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 감축하는 데 있어서 장애학생을 제외한 일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좀 덜 출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저희 자구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AI 반도체 융합학과를 신설함으로 하여서 학생들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원하는 것으로서 많은 부분이 상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극복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사실 어려웠던 점은 지자체의 우려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상권이 굉장히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지역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어려움이 참 많으셨는데요. 

이 또한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저희가 1~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대학 간 이렇게 통폐합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큰 대학이 작은 대학을 흡수하는 형태로 간다, 그래서 작은 대학은 원래 설립 취지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이었습니다. 

한경대는 한국복지대학과의 통합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이형민 교수 / 한경대 전 교육평가혁신센터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통합이냐 통폐합이냐 흡수통합이냐 이런 잡음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한국복지대 같은 경우는 장애학생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대학이라서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상당히 보장되어야 하는 특수적인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학생들이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교육부나 한경대나 복지대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러한 점이 저희의 통합에서는 오히려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권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또 원하는 교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교원들이 보장해줘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은 대학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부분이 아닌 진정한 화학적인 결합을 갖고 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우리 한경대랑 복지대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도 통합 계획서를 작성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교들의 잠재력은 살리면서 또 부작용은 줄이려면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형민 교수 / 한경대 전 교육평가혁신센터장 

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대학과 대학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학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겸손한 자세로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할 때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부의 입장에서도 통합이 됐다는 물리적인 어떤 간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한 이후에 정말 이것이 어떠한 신입생 충원율에 영향을 주었는지 학생들의 학습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학교에 만족도는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또 수정하고 환류하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앵커 

통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게 되고 환경이 어떻게 더 개선되는지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형민 교수 / 한경대 전 교육평가혁신센터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