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CNN까지 꼬집은 한국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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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4일(현지시간) 미국 CNN이 “한국은 16년 동안 2000억 달러(약 259조원)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을 장려해왔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1.6명), 일본(1.3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노동인력 부족과 연금제도 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NN 로고. / 로이터

CNN은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맞벌이를 해도 보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집값은 부부가 월급을 저축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자녀에 들이는 교육비도 보통 비싼 편이 아닙니다. 공공보육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고스란히 부모의 보육비용에 전가됩니다.

예전에 비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 전담의 의무가 주어지는 상황도 출산 장려정책이 부진한 이유입니다. 청년계층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맞벌이가 사실상 필수인 상황인데,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을 챙긴다’는 인습적인 기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출산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는 존재하지만 회사에서 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결원이 발생해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도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공식 업무시간이 끝나도 회식이나 야근 등에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주는 문화도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CNN은 “한국에서는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CNN은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거나 한부모 가정에 편견을 보이는 등 전통적이지 않은 형태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저출산 문제를 재정적인 지원으로만 접근하려는 방식은 일차원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계열의 재정지원책을 펼치고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으면 더욱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 봤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식, 문화 등 사회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의 지적이 아프게 들립니다.

◇CNN “한국 260조 투입해도 저출산 해결엔 불충분”

역대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미국 CNN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NN은 “한국에서 베이비 페어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며 “이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층 역시 줄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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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최고액권 지폐에 한국이 지은 원전 들어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최고액권 지폐에 ‘팀 코리아’가 건설한 바라카 원전이 들어갔다. 4일 걸프뉴스 등 아랍 매체에 따르면 UAE 중앙은행(CBUAE)은 지난 2일 제51주년 국경절을 맞아 1000디르함(약 35만원) 신권 뒷면에 바라카 원전 4기가 그려진 지폐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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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만배, 작년 9월 천화동인 지분 10% 네 걸로 하자고 부탁”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10%를 네 걸로 하자”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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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정영학, 이낙연 측 윤영찬에 ‘대장동 의혹’ 자료 넘겼다고 들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작년 말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의혹이 담긴 자료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넘긴 것으로 들었다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5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남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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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주소 적힌 문서, 경찰이 휴대폰 촬영해 더탐사 전송”

유튜브 매체 ‘더탐사’ 측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한 것과 관련,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더탐사 측에 전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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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논란…시장 원리와 시장 상황 중에 뭣이 중헐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은행들이 받고 있는 연간 3000억원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금융권이 고민에 빠졌다. 은행들은 “시장 원리를 깨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올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 또 “은행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를 마냥 모른 체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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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남세균 없었다” 최종 결론...MBC 보도 거짓으로 확인

낙동강 권역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인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대구MBC 주장이 거짓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고도정수처리를 거친 정수(淨水)에서 간독성을 일으키는 남세균 등이 나왔다는 논란은 일단락됐다. 대구MBC가 이 논란에 불을 붙인지 약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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