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원자력기술은 대한민국 희망

김학노 前 한국원자력학회장

'탈원전정책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공약을 국민이 지지하고, 많은 원자력인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제야 우리나라 원자력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원자력안전 전문가로 바뀌었고 원전 공기업인 한수원 역시 사용후핵연료 전문가가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원자력 규제와 원전 운영을 기대해 본다. 특히 한수원은 최근 폴란드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폴란드는 이번 기회에 최대 원전 4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이 천명한 원전 10기 수출의 물꼬를 텄다. 국운이 활짝 열리는 계기를 원자력이 만들어 갈 수 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선진 원자로 및 SMR 개발·건설 협력 강화'와 '원전 수출 협력 MOU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한 제3국 시장에서의 원자력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필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 6기도 종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손잡아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의 수출 시장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 원전 10기 수출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는 대통령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원전 생태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한수원이 계획하고 있는 오래된 원전의 계속 운전 사업이 가능한 한 조기에 발주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최신 기술에 기반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고 운전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한수원이 자원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창원, 울산 등에 있는 원전 중소기업들이 살아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언급한 SMR 개발 사업에도 가능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한두 개 기관이 아닌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SMR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2012년 한국 토종 SMR인 SMART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출시하고도 상용화를 꾸물거리다 미국의 뉴스케일(NuScale)사와 GeH사에 뒤처지게 된 과거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그치지 말고 명확한 상용화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막연히 표준설계인가 획득만을 목표로 하면 지난 2012년의 SMART사업이 재현될 게 불 보듯 뻔하다. SMR 개발과 함께 시범 건설을 추진하는 전제하에 후보 부지에 대한 요건과 기상자료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 1기라도 우리나라에 직접 지어 성능과 총사업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도입 예상국가에 신뢰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한 것도 2002년 5월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뒤 2008년 4월 선행호기 사업인 신고리 3, 4호기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확실한 상용화 계획은 SMR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원전 수출이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나아가 원자력계에 대한 지지와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핵심 원자력 정책을 확립하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원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이 세계 최고의 가동률과 세계 최소의 불시정지 횟수를 자랑했던 예전의 명성을 되찾길 바란다. 원자력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기여해 국민 희망 기술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