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일 대로 꼬인 예산안… 편성권까지 갖겠다는 민주 탐욕 탓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5일 오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간사가 참석한 '2+2 협의체'를 이틀째 열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짓게 됐다.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워낙 정치적인 사안이 많은 탓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넘어 탄핵을 바로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예산안 감액 증액을 둘러싸고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윤석열표' 예산 감액과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어느 정도에서 조율할 지 여부가 핵심이지만 여야 대립이 극심해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계속 표류하면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이러다간 초유의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나 2023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나라살림에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이 불필요한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는 사이 민생은 타들어가고 있다. 지자체의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예산안 늑장 처리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또 되풀이되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예산안 처리가 꼬인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했었다. 그런데 이 장관 해임안을 느닷없이 들고 나왔다. 국정조사 이후에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몽니를 부린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169석 거대 의석을 가졌다는 것을 무기로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 제출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안 단독 처리까지 운운한다.. 이러니 예산안 심사가 꼬일 대로 꼬인 것이다. 민주당의 횡포는 분명 과하다. 예산편성권까지 갖겠다는 탐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민주당은 탐욕을 접고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보듬을 예산안을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합의 처리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