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일차원적" 외신도 비꼰 저출산대책

CNN "한국 260조원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에 불충분"(CG)[연합뉴스TV 제공]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겉돌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외신까지 나서 정책 실패에 따른 참담한 현실을 집중 조명하는 지경이 됐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등 경제적 불안이 꼽혔다. 현금성 재정 지원책 외에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역량부족도 도마위에 올랐다.

CNN은 4일(현지시간) '한국은 2000억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갖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인 0.79명을 거론, "안정적인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다"며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저출산의 원인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를 꼽으면서 젊은이들이 경제적 불안으로 가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지금의 윤석열 정부 역시 재정 지원 외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 2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해왔다. 작년까지 들어간 예산만 271조9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15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행됐지만, 정부가 받아든 출산율 성적은 낙제점이다. 그나마 1명을 웃돌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고, 이후 하락을 거듭해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4년에 이르면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이 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분석한 결과,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집값이 뛰면 혼인 가능성도 낮아졌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다는 게 조세연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수당' 개념의 현금성 지원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방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위원을 맡았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지방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 지방대를 졸업한 젊은이들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처지"라며 "수도권은 집값이 비싼 데다, 취직하는 데 시간도 소요되다보니, 결국 결혼하는 연령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우수한 기업이 지방에 들어서게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도 생겨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집중된 재정지원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편 대비 부인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서 육아를 외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남편만큼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여성은 육아를 외주화할만한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육아 서비스에 대한 시장가격을 낮추는 보조금 등의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