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는 하되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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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두 광역자치단체와 집권 여당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방역 당국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지난 9월 26일 해제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도 느슨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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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두 광역자치단체와 집권 여당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방역 당국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5일에는 충남도도 가세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코로나 19로 억눌린 일상을 회복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찬반양론이 공존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마스크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지만 갈수록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지난 9월 26일 해제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도 느슨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보면 들어갈 때와 나올 때만 마스크를 착용할 정도로 시민들의 자세도 해이해 졌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 실내 마스크는 아동들의 언어·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부질환 가능성도 보고됐다.
그럼에도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코로나 19 상황을 볼 때 당장 방역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변화를 찾기 힘들다. 7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경우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유지돼 7차 유행이 억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이 지역별로 따로 돌지 않는 만큼 특정 지역만 해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대전과 충남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언젠가는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하고, 그 시기도 멀지 않았다. 다만 조급하게 해제해 편익보다 손해가 더 크면 안 된다.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률이 지극히 저조한데 당장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고령층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되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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