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GHz 취소’ 이통3사 대상 청문 진행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청문을 절차를 가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을 진행해 5G 28GHz 주파수 취소 또는 단축 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과 해명,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청취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점수를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통사들에 할당된 주파수 취소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석한 통신사들이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청문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이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통사들이 전달한 내용들은 외부 전문가가 취합해 청문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과기부에 넘기면 해당과에서 사실관계와 적절성 등을 따지게 됩니다. 과기부는 청문 절차를 이달 중순쯤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