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원내대표에 공 넘기나

2+2협의체 쟁점예산 간극 여전
6일부터 원내대표 포함 최종담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주요 쟁점예산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간사가 참석한 '2+2협의체'에서 최종 쟁점예산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워낙 간극이 커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등판해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양당은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박정 의원이 참여,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최대 뇌관인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이재명표 지역화폐예산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는 "지금 보류해 놓은 예산은 대개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비용이다. 이런 경비는 지난 5년 간 편성됐고, 그 규모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감액된 규모의 예산"이라며 청년 원가 주택, 원전 기술 개발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박정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국가 성장과 발전에 신경을 쓴다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근본적 견해 차는 있다"며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는 있지만, 쓸개까지는 안된다"며 여당이 주장한 예산들이 일종의 정치적 예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쓸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 예산을 뜯어보면 여야가 날카롭게 대척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간도 쓸개도 손상 안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느정도 전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정된 자원 범위내에서 효율적 배분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올 여름 관악구 반지하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이 있는데, 반지하에 있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려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규 간사가 "예산안에는 지하 전셋방에 사시는 분들을 지상으로 이주하는 예산을 3000억을 따로 편성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여야는 최종 조율이 불발될 경우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협의체'를 가동해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