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현재가치로 평가… 신지급여력제 내년 도입

새 회계기준 IFRS17 시행 맞춰
건전성 지표 ‘킥스’ 로 개편 예정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 'IFRS17'이 내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로 개편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보험사들도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최근 몇 년간 자본확충에 주력해왔다. 주요국의 제로 금리 및 양적완화 통화정책 탓에 채권금리가 대체로 하락하면서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의 평가가치가 원가로 평가했을 때보다 많이 증가했던 탓이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다.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새 제도는 시가로 순자산(자산-부채)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제도는 가용자본을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 중심으로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요구자본 산출 시 '충격 시나리오법'도 도입된다. 금융시장에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만큼을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과 관련한 보험 위험도 요구자본에 추가로 고려된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4∼27일 현장점검을 벌이고 제도 도입 준비 현황을 살펴봤다. 점검 결과,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