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지방선거에 대한 때늦은 소회

우리나라에서 주민 직선의 본격 지방선거를 시행한 지 30년 가까이 됐다. 이전까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결정됐으나 1995년부터 주민 직선제가 시작된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적 중대사를 처리할 인물을 내세우기 위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듯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당면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인물을 주민들이 투표해 지자체장으로 뽑는다.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지자체장의 임기가 4년에 불과하다 보니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전 시장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에는 예산이 든다. 어떤 정책이 꽃을 피우기까지 4년이 채 안 걸릴 수 있지만 정책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많다.

정책 추진에는 곧 예산이 든다. 4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정권이 바뀌어 해당 정책이 폐기된다면 결국 의미 없이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된다. 좌우를 떠나 누가 지자체장이 됐든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당선 직후 당시 전임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한강을 걸치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의 개발을 추진한 정책이다. 관련 정책의 폐기로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시정에 맞춰 사업계획을 짠 민간기업들도 혼란을 겪었다. 오 시장이 당선된 뒤에는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선정한 서울시 슬로건 '아이서울유(I·SEOUL·U)'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언젠가 서울시장에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새로운 슬로건을 유지할 것이란 장담을 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론 그들만의 소모적인 경쟁이다. 정작 주민들은 해당 정책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관심이 없다. 그저 내가 낸 세금이 의미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기를 바랄 뿐이다. 정치철학에 따라 정책은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정쟁으로 비칠 때가 많아 안타깝다.

정권이 바뀐다 해도 상대방을 헐뜯기보단 오히려 전임 시장의 치적을 강조하며 필요한 정책은 이어가겠다는 '통 큰 정치'는 볼 수 없는 것일까.

ronia@fnnews.com 이설영 전국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