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12일간 공전 "빈손특위로 끝나나" 우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발족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속절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기관보고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참사 유가족들이 여당이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며 비판에 나선 가운데 우상호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5일 우 위원장의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태원 국조특위는 45일 일정 가운데 12일을 이미 보낸 상태다. 국조특위는 오는 1월 7일 종료된다. 그러나 빈손 특위가 우려된다. 지금까지 여야는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보고 등을 하기 전 사전 준비 기간에 이행돼야 할 증인 채택도 실패했다. 본조사 개시 시점이 '예산안 처리 뒤'에 잡혀있더라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87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5일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달 30일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도 면담을 요청했고, 같은 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실이 면담요청서를 수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 여당 위원들은 이달 1일 유가족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여당 의원은 유가족이 아닌 민주당으로부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유가족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 및 기관 보고 일정에 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절차를 미룰 경우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위원장도 민심과 일정을 고려해 강행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위원은 "증인채택 등을 위해 여야 협의를 계속 촉구하겠지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우선 현장검증 절차라도 밟아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