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키우며 중앙부처와 충돌하는 지자체...전문가 "시기상조"

이준기 2022. 12.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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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의 기조와 충돌을 빚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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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충남도 해제 움직임에 방역당국 '반대' 표명
전문가, 계절 특성과 독감 유행 등 "서둘러선 안 돼"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의 기조와 충돌을 빚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자칫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코로나 재유행과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불러오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고 방역 당국에 통보했다. 대전시는 해제 이유로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도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계획을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해외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며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동절기 코로나와 독감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할 경우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방역 전문가들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류충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은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에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독감뿐 아니라 코로나 감염을 예방해 트윈데믹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을지대 의대 학장은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는 유행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외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 감염률이 비교적 낮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체 감염 비중이 높아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것인 만큼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15일과 26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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