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북, 동서해상 완충구역 130발 포병사격…"9·19합의 위반"

북한이 5일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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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서해상 완충구역 130발 포병사격…"9·19합의 위반" (서울=연합뉴스) 2020년 3월 21일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사진.[조선중앙TV 캡처/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 내일 화물연대 추가 업무개시명령 없을 듯…철강·컨테이너 주시

정부가 오는 6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내일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초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유 부문은 군 탱크로리(유조차)와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일단 중대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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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옵타 '한국 8강 확률 14.41%→15.99%' 상향 조정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한 직후인 3일(한국시간), 데이터 전문 업체 옵타는 한국이 브라질을 제치고 8강에 올라갈 확률을 14.41%로 전망했다. 당시 16강 진출팀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만난 호주(13.78%)를 간신히 제쳐 15번째에 그쳤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5일, 옵타는 한국의 8강 진출 확률을 15.99%로 상향 조정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최초 자료인 14.41%보다 1.58%포인트 향상됐으니 한국이 승리, 혹은 무승부 뒤 승부차기로 브라질을 제칠 확률이 약 11%는 올라간 셈이다. 옵타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의 4강 확률은 6.43%, 결승 진출 확률은 1.48%, 우승 확률은 0.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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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조만간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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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2', 끝까지 티격태격…"쓸개까진 못 줘" "달란 적 없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로 꾸린 이른바 '2+2 협의체'를 이틀째 가동하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만 노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협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며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것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책임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행안부 장관)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정말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이라며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며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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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 코앞 건보 국고지원…'건보료 인상·보장성 악화' 우려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정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 지원을 연장 혹은 항구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만약 예정대로 지원이 끝이 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의 건보료 국고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건강보험법(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 2항)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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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성희롱·악플' 교원평가 논란…교육부 "폐지계획은 없어"(종합)

학생이 교사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문구를 작성해 논란을 빚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적절한 용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교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5점 척도의 점검표와 자유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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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남북 막후접촉 전혀 없었다…핵군축협상 고려 안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5일 최근 남북 당국 관계자가 제3국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담대한 구상 제안 이후 북측과 막후 접촉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접촉했다고 이야기된 해당 기관에서도 부인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시작한 비밀접촉 시도는 없었고, 저희는 공개접촉 시도를 했습니다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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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 이상민 행안장관 고발…"참사 책임회피·노조탄압"

공무원 노조가 정부 정책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다. 노조는 이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노조의 총투표를 공권력으로 집요하게 방해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투표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기본적인 노조 활동인데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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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중앙은행들, 내년 경기후퇴 언급…"물가 낮추려면 불가피"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금리 인상에 앞다퉈 나섰던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후퇴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에 내년에 경기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선진국 중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했던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후퇴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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