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춘천지방법원장 후보군 2명으로 압축

우라옥 강릉지원장·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속보=춘천지법 단독 이전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을 이끌 차기 춘천지법원장의 후보군(본지 11월 9일자 4면 등)이 2명으로 압축되면서 법원장추천제 시행 이후 첫 춘천지법원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한창훈)는 최근 우라옥(58·사법연수원 23기) 춘천지법 강릉지원장과 부상준(53·사법연수원 25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2명을 천거받아 차기 춘천지법원장 후보 심사 대상자로 결정했다. 본원인 춘천지법과 도내 4개 지원 소속 법관 68명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우 지원장과 부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며 추천위는 10% 이상 득표한 후보 대상자의 명단을 오는 15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3인 이상 추천을 받은 이들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소속 법관의 투표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 대법원에 전달하면 최종 임명권자인 대법원장이 결정한다.

춘천지법원장 후보군으로 분류된 이들 모두 10%의 득표율만 넘어서게 된다면 모두 대법원에 추천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법원은 오는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차기 춘천지법의 수장을 임명한다. 다만 추천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임명된 사례도 있어 강원지역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로 천거받은 두 명에 대한 투표가 끝난 뒤 최종 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에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도에 대해 일부 법관들이 ‘코드 인사’라며 반발에 나서면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 추천위원회의 결과 존중과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석 부장급에 대한 지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