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해진 尹 "화물연대 파업, 북핵위협과 마찬가지"

"불법·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
경제위한 원칙 대응 재차 강조
與 "명분 없는 정치파업" 비판
野,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 사실상 화물연대를 겨냥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일 화물연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권이 불법행위와 폭력을 엄단하겠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겠다며 노조의 편을 들고 있다.

5일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노조 지도부의 조합원 업무 복귀 방해나 위협 등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의 '어설픈 대응'이 오히려 노조의 목소리를 키웠다고 보고 '불법파업'을 엄단해 경제·민생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복합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화물연대를 향해 "화물연대 탱크로리 운송업자들이 벌이는 파업은 국민 생활만 불편하게 하고 아무 명분이나 실익이 없는 행위"라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류운송용 탱크로리 화물은 특성상 과적이 불가능하고 과로의 가능성도 없다"면서 "소득수준 역시 타 화물운송업자에 비해 높다는 것이 여러 조사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와 아무런 상관없는 직종인데도, 입으로는 안전을 외치면서 결국 정치 파업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합전선을 구축해 노란봉투법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단독 통과와 관련해 "(상임위 계류)60일이 지나면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등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며 "과연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노란봉투법이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법안 상정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회법 제86조 3항에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설명돼 있어 우회가 가능하다. 특히 해당 조항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탈표가 없다면 단독 통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소통관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환영 및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의 옥쇄(玉碎) 파업을 경찰 헬기로 최루액을 투하하며 진압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이를 상기시키면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야권은 6일 노동계와 공조해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 법조인 1000명과 의원단이 함께하는 노란 봉투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