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인세 인하' 소신 친정 민주당 반대에도 강행

의장 직권 예산부수법안 지정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해야
반대하던 野는 부글부글

63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인세 인하와 교육세 관련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의 소신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5월 당내에서 의장 후보 선출 뒤 "제 몸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까지 말했지만 자신이 정책을 직접 만들었던 세제와 교육 문제에서 소신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을 위해 막판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시 '부자 감세' 반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 등 세 가지 원칙을 여당이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 처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부자 감세 반대의 가장 큰 타깃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다.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민생 관련이지만 법인세는 대기업만 이득을 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지난달 30일 법인세, 소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등 25건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자 민주당은 내심 부글부글 끓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보다 먼저 의결해야 해 민주당이 협상에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국회법 절차상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은 부득이하지만 민주당이 새삼 불편해하는 것은 법인세 인하가 김 의장의 오랜 소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김 의장은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진영 내 파란이 일었다. 김 의장이 이런 소신을 피력할 때마다 민주당 내 강성파 쪽에선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수박이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내곤 했다. 이런 당내 비판에도 김 의장은 평소 "그런 민생 문제라면 나 같은 수박도 있어야 한다"며 한결같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의장은 법인세가 단순한 대기업 혜택이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 기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