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조정 예단할 수 없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현대차 불이익 최소화 위해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겠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와 부품의 미국산 비중 요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법안 시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IRA 문제를 손질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IRA와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처음 인정하면서 미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의회에서 IRA 개정을 통한 전면적 수정보다는 일부 규정 변경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과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EU는 5일 워싱턴DC에서 제3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하고 IRA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IRA 시행에 따른 미국으로의 투자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 보조금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유럽 녹색기술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워싱턴/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