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美 IRA에 맞서 유럽 보조금제도 개편할것"

유럽의회선 "WTO 제소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으로 투입되는 자본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주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경쟁은 좋은 것"이라면서도 "이런 경쟁은 공평한 경기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어 "EU는 IRA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IRA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RA는 불공정 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올랐던 공급망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IRA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인하고, 자동차 제조 업체부터 녹색기술 업체까지 유럽 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같은 날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EU가 미국의 IRA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랑게 위원장은 "IRA 법안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며 "EU가 이를 WTO에 제소하면 해당 법안이 EU 규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IRA의 미세 조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문제가 내년 1분기 안에 해결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