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에 올인하겠다는 尹대통령, 정부·기업 원팀으로 뛰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정상외교가 철저히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수출 최일선에서 같이 뛰겠다"고 했다.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하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수출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출은 지난 10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줄며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11월에는 14%나 급감했다. 세계 경기 침체로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요가 감소한 데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여파로 대중 수출이 25% 이상 쪼그라든 충격이 컸다. 최근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까지 차질을 빚으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늘며 무역적자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무역적자는 425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1996년의 2배를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수출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내년에도 세계 경기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수출은 6717억달러로 올해 추정치보다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윤 대통령도 "1970년대 오일쇼크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복합위기도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산업부는 물론 외교부 등 모든 부처가 민간과 원팀으로 뭉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제거해야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도 혁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