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OECD 조세후진국 전락, 누가 낡은 세제개편 발목 잡나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미국 조세재단(TaxFoundation)이 발표한 국제 조세 경쟁력 순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국은 OECD 국가 중 12위였으나 올해는 25위로 13단계 추락했다. 특히 법인세는 34위, 재산세는 33위로 꼴찌 수준이다. 한국이 5년 새 '조세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외 선진국의 '감세 정책'과 달리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세금을 늘리는 역주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고, 종합부동산세율은 0.5~2.0%에서 0.6~6.0%로 높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7.5%·지방세포함)은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이 미국 애플이나 대만 TSMC보다 높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도 OECD 국가 중 2위다. 세금 부담이 최고 수준이다 보니 국내에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고작 7개뿐이다. 일본(3만3100개) 미국(1만9500개) 독일(4900개)과는 천양지차다. 더구나 22년째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령층에서 젊은 층으로의 '부의 이전'마저 막힌 상태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문 정부 시절 역대 최대인 연평균 440억달러의 투자자금이 빠져나간 것이 단적인 사례다.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종부세 폐해 또한 심각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세제를 고쳐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자 특혜'라며 발목만 잡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법인세·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고 배당 확대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의 투자자와 근로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들의 조사 결과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부자 對 서민' 식으로 편을 가르고 정치 구호만 고집한다면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낡은 과세체계를 고쳐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