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정부는 파업 탄압 멈추고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 조합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은 5일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화물 노동자와 대화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정부가 국력을 쏟아야 할 곳은 파업 탄압이 아닌, 노동자·민중들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당은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정부 대응과 관련해 긴급 개입에 나섰다"며 "이는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ILO는 이번 파업이 인구의 생명·건강·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운송회사 등 기업운영 중단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지난해 관련 협약을 비준해 올해 4월부터 발효된 만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며 "즉 '법치'를 내세워 강경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시당은 "최소한 지난 6월 파업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확대 논의를 위해 대화를 했다면 지금의 파국은 없었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과 확대 적용으로 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