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톡] 외신들이 보는 한국 최저 출산율 원인은

경제적 불안·정부 대응책 미흡·고정관념 등 꼽아
미 CNN "출산율 높이려 260조 쏟아부어도 역부족"
합계출산율 0.79명…1960년대는 6.0명 '격세지감'

마스크를 쓴 초등학생들. 사진=대전일보DB

한국의 충격적인 세계 최저 출산율에 대해 CNN, 뉴욕타임스, BBC 등 해외 언론들이 경제적인 요인과 정부의 대응책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데, 앞서 지난 2분기에도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그쳐 2개 분기 연속 0.7명대가 이어졌다.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을 훨씬 밑돈다. 더욱이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과 일본(1.3명)보다도 낮다.

미국 CNN은 4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0억 달러(약 26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특히 "이 문제(저출산)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 등과 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많은 전문가는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등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만 1세 이하 양육비(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를 내년엔 월 최대 70만 원, 2024년엔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CNN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16년간 인구 증가를 위해 200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현 정부는 문제를 위원회 구성과 신생아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 약속 등 비슷한 경향을 지속하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앞서 지난 8월 한국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 문제로 이어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취업난으로 청년층이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주거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육아 복지혜택 강화와 이민정책 개선 등 효과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출산율 회복이 어려운 배경으로 분석했다.

같은 달 영국의 BBC도 "한국은 2020년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져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인구가 계속 줄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령 인구를 돌보고,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진다"고 했다. BBC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은 젊은이가 천문학적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전문지 포천도 "한국 청년들이 사회경제적 장벽을 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청년들은 빠르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가상화폐와 주식, 도박에 빠지는 사례도 많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한국 사회의 엄격한 문화와 고정관념도 청년층이 아이를 낳기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다. 유엔은 세계 최저 출산국인 한국의 출산율이 이대로 계속되면 국가경쟁력 하락과 성장동력을 잃는 것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지만 한때는 너무 높아서 문제였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0명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 붐(Baby Boom)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가 나서서 인구 억제 캠페인을 벌일 정도였다.

1960년대 펼쳐진 인구억제 캠페인의 대표적인 표어로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3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3·3·35 운동) 등이다.

1970년대는 한해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달하면서 '가족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캠페인 표어로는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 년 앞선 생활 안정',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부모 되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이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남아 선호사상의 사회적 문제로 여아 낙태에 따른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두 자녀도 많아 한 자녀 낳기 캠페인이 펼쳐졌다. 주요 표어로는 '한 부모에 한 아이 이웃 간에 오누이', '늘어나는 하나 가정 이웃 담장 낮아진다', '낳을 생각하기 전에 키울 생각 먼저 하자','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등이 있다.

1990년대부터는 출산 억제에서 장려정책으로 선회했다.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아기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 출산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등의 표어가 등장하기도 했다.